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5.

나. 제 안 자 :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0.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판순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은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함.

○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 중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서 규정한 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진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근거리의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의 지원 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2010년『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2018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시에서는 고려인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적합한 시책 추진을 위해‘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여성가족재단, 2020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임.

양수진,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고려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인천여성가족재단, 2020.

※참고자료(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 중 고려인 대상 사업)

(단위: 천원)

연도	보조사업명	단 체 명	보조금
2021년 예산액			36,500
2021	외국인 주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개발	다문화사랑회	8,000
	고려인 이주 배경 자녀의 꿈꾸는 다락방	너머인천 고려인문화원	19,000
	고려인 정착지원사업 "어울림"	행복나눔센터	9,500
2022년 예산액			53,220
2022	맞춤한국어교육'한국어 점프업'	다문화사랑회	8,400
	세대별 맞춤형 고려인한글교실 "마중물"	행복나눔센터	20,200
	고려인동포 아동청소년의 꿈너머한글교실	너머인천 고려인문화원	7,800
	고려인동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사업 <볼니짜 까레이>		16,820
2023년 예산액			31,988
2023	고려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의 도시, 인천 <토크콘서트 및 문화체험>	너머인천 고려인문화원	12,988
	고려인동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사업		19,000

○ 이러한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중 고려인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사업은 현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한샘외국인지원센터’,‘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보취무취카다문화센터’,‘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등 총 4곳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임.

○ 그런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따르면 고려인 주민이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소속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합회 소속이 아닌 어린이집 이용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고려인 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근거리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고 사료됨.

	2023년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외동포(고려인)자녀 보육비 부담경감 및 고려인의 지역사회정착 지원 ▶ 지원근거: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 ▶ 사업기간: 2023년 ▶ 소요예산: 790,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공모로 선정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천 거주 재외동포(고려인)의 1세∼4세 미취학 아동(369명) ※ 市 교육청 ‘유아 교육비 지원’및 市 영유아정책과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만5세 아동 지원 제외 - 아동1인당 월200천원 보육료 지원(’23년 예산범위 내) ▶ 지원방법: 공모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통장 입금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7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